법령 민사소송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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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지성 1 정상 1 한결 1 한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이인호 1 김원진 1 김인식 1 김중곤 1 박홍조 1 이수영 1 김영준 1 송승희 1 안윤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2다209529 판결
  [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84496, 284502 판결
  [청구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청구이의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, 2016. 10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86918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후1841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3다2376 판결
  [구분소유권매도청구][공2003.5.15.(178),1059]
   구분소유권매도청구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2. 19.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종중대표자확인][집46(1)민,107;공1998.3.15.(54),765]
   종중대표자확인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49311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5.4.1.(989),1465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다1829 판결
  [활석등채취금지][집27(3)민,205;공1980.2.1.(625),12413]
   활석등채취금지
   민사소송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7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3(2)민,58;공1975.6.15.(514),8439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12. 17. 선고 68다1629 판결
  [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][집16(3)민,292]
  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791 판결
  [가옥명도][미간행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13. 대법원 1960. 11. 24. 선고 4290민상827 판결
  [결의무효확인][집8민,188]
   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1959년

14. 대법원 1959. 5. 22. 선고 4290행상18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